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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785

영문명
A study on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account and decentralized decision on asset portfolio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재희(Lee Jae Hee)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1호, 67~116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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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7년 4월 정부ㆍ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루어져 왔던 국민연금 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때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립비중을 가지는 부분적립방식이 국민연금의 최적 장기 재정운영방식으로 합의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연금개혁모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금개혁모형은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 운용권의 개인환수, 소극적 투자성향의 가입자를 위한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제공, 자산운용 관련 시장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bill on basic old age pension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h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and the main opposition party agreed on carrying the temporary bill on National Pension Reform in April 2007, in Korea we have a growing prospect of the success in National Pension Reform which has started in 2003. But regardless of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will pass or no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07,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form will be neede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with discussion about a long-term pension fi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This study presents a funded Defined Contribution type individual account program as an effective and feasible reform model for the case that a partial funded pension system with a high level of reserve is considered as an optimal long-term pension fi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System. The reform model includes the program for decentralized decision on asset portfolio, the introduction of a default fund for passive account holders,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guarantee pension to reduce market risk inherent in asset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고찰
Ⅲ.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Ⅳ.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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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희(Lee Jae Hee). (2007).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6 (1), 67-116

MLA

이재희(Lee Jae Hee).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6.1(2007): 6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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