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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수 199

영문명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 Focus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김은경(Kim Eun-Kyung)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1호, 193~22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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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율적 활용, 경직적인 농지전용규제 초래,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자작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지전용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진흥지역 조정과 대체지정제도 폐지,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PA) and investigating efficient policy improvements concerning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introduced in 1992 to preserve superior agricultural land, brings on an in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land, an rigid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an infringement of farmers" property rights.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 of agricultural land system should be as following; permission for the agricultural land ownership by non-farmer and agricultural land lease and increase of flexibility concerning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suppress the land-owning farming system. The paper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direc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as follow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based on the estimation of degree of food self-support in the long term, increase of efficiency of land use, adjustment of the APA, suppression of the substitute designation system and adoption of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Ⅲ.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
Ⅳ.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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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은경(Kim Eun-Kyung). (2007).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6 (1), 193-220

MLA

김은경(Kim Eun-Kyung).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6.1(2007):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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