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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력시장 운영체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116

영문명
Some Thoughts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lectricity Markets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조창현(Chang Hyeun Cho)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1호, 117~14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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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운영체제의 핵심인 비용반영시장(CBP)의 주된 문제점은 용량가격(CP) 지급과 관련한 동기부여체계의 왜곡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미래보상적 성격을 지닌 설비확충 유인제도의 도입 및 기저 발전기 용량가격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변동비 보상체계 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및 CBP체제하에서 변동비 정산체제 일원화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간의 내부 수익성 관계를 변화시킬 뿐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환경 및 유인체계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은 고정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확보기준은 동태적 유연성을 지닌 기준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가격체계 및 경쟁환경의 정비와 연계하여 설비투자 확대유인을 지닌 보상체계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전부문 내부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전력시장에 파급되고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시스템 및 소비자가격 간에 이와 같은 효과가 전달되는 연계고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main issues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s, digs out the relevant problems, and suggests their possible solution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the CBP, the essence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s, is the distortion of the motivation system related to capacity prices. To remedy this problem, needed are an introduction of the future-rewarding incentive system for facility expansion and downward adjustment of the capacity prices for the base-load generator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cautiously and with a critical view to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ariable costs. Under the distorted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markets and the CBP, the un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ariable costs will not give rise to any positive effect, but will just result in the change in profitability relationships between KEPCO and its subsidiaries. Rather, the unification will raise the possibility of causing the distortion of the competition environment and incentive system. It is needed to set up the capacity limits of the generation facilities of the zonal electricity supply business more flexibly. It is also needed to apply dynamically more flexible criteria to the capacity-maintaining condition for the zonal electricity supply business. In order to facilitate the zonal electricity supply business, it is critical to set up an compensation system for inducing the expansion of facility investment in the long run. To convey the efficiency enhancement effect created from the reform in the distribution sector to the electricity markets and consumer welfare, a connection link should be made between the system of electricity markets and electricity retail prices.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맺음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재개에 대비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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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창현(Chang Hyeun Cho). (2007).전력시장 운영체제에 관한 소고. 규제연구, 16 (1), 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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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Chang Hyeun Cho). "전력시장 운영체제에 관한 소고." 규제연구, 16.1(2007): 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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