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Enabling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of U.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사공영호(Sakong Yung-ho)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1호, 145~192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근원은 비공식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사회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경영의 도덕적 전제가 되는 정직ㆍ성실ㆍ계약준수ㆍ협력과 같은 행동규범들과 대리인을 통해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은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인 기업조직화 전통, 정부권한이 제한되고 봉건적 경험이 없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미국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이들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외적 표현 또는 확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경영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들은 수많은 제도화 매체들을 통화여 마음의 습관으로 내재화되고 학습ㆍ전수되고 있다. 종교, 가족생활, 헌법, 법과 정책, 각종 조직(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의 참여, 문학작품과 신문 등 문화매체, 영화, TV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규범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공동체 사무의 수행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역사적인 규범과 전통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일 수 있으며,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혜와 관행을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이며, 내면화된 규범의 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which enables managerial governance mechanism of U.S. to be formed and to work stably.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ot the formal institution but the informal institution that constructs the bas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Formal institution including law and government regulation can affect over the selection of governance methods. According to this study, however, actua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has been stemmed from simple isomorphic imitation of informal customs and habits which take it for granted to be honest and industrious.
  According to this study, ethical preconditions for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honesty, industriousness, compliance of contracts, etc., have been coming down from historical origins and experiences of Puritanism, frontier spirit, autonomous organizing tradition of firms, limited government power and absence of feudalism in case of America.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Puritan norms and the learning from voluntary cooperation for business and frontier pioneering, informal institution are formed and institutionalized as the habits of minds. Once established as an informal institution, it develops diverse vehicles inheriting itself. Formal institutions, law, constitution, writings, films, proverbs, medias, organizations, participation, language, and all that affect human mind and behavior can be the means to inherit norms and educate business ethics. As a result of constant and repeated learning, honesty becomes internal and unconscious norm. Therefore, according to this study,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could be stemmed or extended naturally and easily from informal institution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접근 시각의 모색
Ⅲ. 전문경영의 토대가 되는 비공식제도의 근원
Ⅳ. 비공식제도의 동형적 확장으로서의 전문경영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비공식제도 전문경영 청교도 정신 습관화 제도화 informal institution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Puritanism habituation 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