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회분열에 따른 재산귀속 - 대법원(전원합의체) 2006. 4. 20. 선고2004다37775 판결
이용수 2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양형우(Yang Hyung-Woo)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1號, 59~9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판례연구]
Ⅰ. 서설
Ⅱ. 교회의 법적 성질
Ⅲ. 교회의 분열
Ⅳ.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
Ⅴ. 맺는말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판결요지]
[판례연구]
Ⅰ. 서설
Ⅱ. 교회의 법적 성질
Ⅲ. 교회의 분열
Ⅳ.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
Ⅴ. 맺는말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附錄 외
- 우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문제
- 노동관행의 성립과 효력 - 대판 2001.10.23, 2001다53950
- 종중의 ‘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대한 소고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승계 여부
- 독일에 있어서 해제효과론의 전개
- 중ㆍ고등학교시험문제와 저작권 -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항소)
-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 항공기사고와 불법행위 - 조종사ㆍ관제사과실책임을 중심으로
- 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교회분열에 따른 재산귀속 - 대법원(전원합의체) 2006. 4. 20. 선고2004다37775 판결
- 대화자 사이의 무체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인체생물학적 물질의 이차적 이용과 「Informed Consent」 법리
- 信託受益權의 消滅時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