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자 사이의 무체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이병준(Lee Byung-J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1號,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달주의와 제111조 제1항의 적용범위
Ⅲ. 대화자 사이의 무체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도달주의와 요지주의의 대립
Ⅳ. 약화된 인식주의(요지주의)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제111조 제1항의 의미의 재정립
Ⅵ. 맺으며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무체적 의사표시 도달주의 요지주의 약화된 요지주의 배려의주 전달의 하자 인식의 하자 Wirksamwerden von Willenserkl？rungen unverk？rperte Willenserkl？rungen Empfangstheorie Vernehmungstheorie abgeschw？chte Vernehmungstheorie R？ckß sichtsnahmetheorie ？bermittlungsfehler Wahrnehmungsfeh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