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의 규범체계

• 영문명: The form of Norm in the Europ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박인수(PARK Ins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3卷 第1號, 323~3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유럽헌법이 전체 회원국의 비준 동의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유럽연합은 어떻게 입법권을 행사하여 규범을 형성하며 규범의 종류와 효력은 어떠한가? 또한 유럽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규범은 어떻게 변화할것인가? 이 문제는 유럽연합이 고전적인 연방국가나 단일국가 또는 국가연합의 어떠한 형태에도 정확히 대입될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을 전제로 한 입법권과 입법기관의 개념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나아가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비준 동의를 구하게 될 유럽헌법의 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유럽헌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만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헌법은 회원국가와 유럽연합의 규범 간에도 유럽연합의 권한을 열거적인 권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EU가 열거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헌법에서의 보충성 원칙과 비례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따르지 못한다면 유럽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법원성의 강화는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문 초록

  How does the EU exercise the legislative power? What is force or type of rule? How does the rule of EU change, if it comes into force?
  This problem can`t be solved in notion that it`s a legislative body and power by division of powers, because EU makes original government form which can`t match federal country, a unitary state or anyother country.
  And it has limited to review only revealable problem, how many things change in EU constitutional bill that it need to approve of validation.
  The constitutional law of EU gives to limit which authority of EU, and it provid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And so, if we don`t make to review it continuously, we get the many problems to understand it `s contents, I guess.
  And also intensification of the law has especially opportunity, and can promot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목차

Ⅰ. 서론
Ⅱ. 입법권의 삼각적 공유
Ⅲ. 공동체법의 규범질서
Ⅳ. 규범의 단순화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럽헌법 유럽연합 공동체법 파생법 권한배분 European Constitution European Union Communnity Law Derived Law Division of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