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ritics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이용수 87
- 영문명
- Critics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Hwang Chee Youn(황치연)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3卷 第1號, 263~27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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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반다수결주의에 입각한 법조통치와 과도한 헌법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직면하여 헌법재판의 기능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한국헌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나아가 재판소원배제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헌법재판소의 위 재판소원배제에 관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비판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Function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Ⅱ. Jurisdic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Ⅲ.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Ⅳ. Proportionality Test a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Ⅴ. Critics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erms of Balancing and Proportionality Test
Ⅵ.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Ⅱ. Jurisdic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Ⅲ.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Ⅳ. Proportionality Test a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Ⅴ. Critics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erms of Balancing and Proportionality Test
Ⅵ.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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