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 영문명: Legal Issues on Movement of the Foreign Worker in Comparison with Free Movement of Worker in the EU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채형복(Hyung Bok Chae)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3卷 第1號, 377~40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노동자의 자유이동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EU와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하지만 역내단일시장의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EU의 법제도와 경험을 국내의 관련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EU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대해 검토한다. EU에 있어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EC조약 제39조 제1항이다. EU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역내 노동자만이 아니라 제3국 국민, 즉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이차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교포, 특히 재중동포 노동자들의 자유이동과 그 한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동조 전단). 하지만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그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적 또는 국적 이외의 요소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not esay to compare the European Union(EU) with the Korea on free movement of workers; the EU"s workers enjoy their right to free movement, but this type of movement doesn"t be admitted in the Korea. In these aspects, the EU"s experience will be useful to improve the Korea"s systems concerned. This article analyses some problems as below;
  Firstly, we will examine the right to free move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EU. Free movement of workers in the EU is respected by the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Treaty of European Community. On the basis of the article, the European Authority adopts a several types of secondary law in order to protect the legal rights of migrant workers.
  Secondly, this article analyses legal problems on free movement of the foreign workers and the Korean residing abroad, especially the Korean resident in China. The article 2 of "Foreign Employment Law" stipulates that the foreign worker is "a person, not having the korean nationality, who provides or wishes to provide work in favor of wages in place of business in the interior of the Korea."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rough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 of this article. We will particularly review the problems concerning legal status of the Korean resident in China.
  In conclusi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foreign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worker in comparison with the EU. Then the discrimination by reason of nationality should be prohibited.

목차

Ⅰ. 서론
Ⅱ. EU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의 보장
Ⅲ.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과 그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노동자 자유이동 외국인 노동자 재중동포 외국인 고용법 Worker Free Movement Foreign Worker Korean Resident in Chian Foreign Employ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