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院內閣制에서의 象徵的 國家元首에 관한 一考察 - 韓國第2共和國憲法과 獨逸基本法上 大統領을 中心으로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3卷 第1號, 143~1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국문 초록

  韓國 憲政史에서의 議院內閣制에 대한 論議는 비록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制憲以來 사실상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헌정사에서 결코 등한시 될 수 없었던 話頭로서의 議院內閣制는 그 간의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헌정사의 한 부분이었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연구와 평가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議院內閣制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경우에는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진다. 즉 오늘날 議院內閣制와 관련한 학계와 정치계 등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관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議院內閣制의 채택 가능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도입하였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새로운 통치구조로서의 議院內閣制 논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제고와 함께 논의에 있어서의 피상성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무엇보다도 과거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관한 가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과거 제2공화국의원내각제와 현행 독일기본법상의 議院內閣制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되,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의 地位, 選出, 任期 및 權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문화와 역사 등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적ㆍ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서 상당부분 大同小異하다할 것으로서, 이는 독일이 議院內閣制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ㆍ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추론해 볼 경우에는 결코 그 제도상의 문제가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의 단명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인 바, 이상의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향후 第2의 議院內閣制 수용과 관련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試金石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목차

Ⅰ. 序言
Ⅱ. 韓國議院內閣制 採擇의 沿革
Ⅲ.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Ⅳ. 大統領의 選出
Ⅴ. 大統領의 任期와 權限代行
Ⅵ. 大統領의 權限
Ⅶ. 結論
參考文獻
國文抄錄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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