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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이용수 801

영문명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Policies Against Polarization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강병구(Byung-Goo Kang)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1號, 31~65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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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생산, 고용, 소득, 소비,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기능은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극화는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이 요구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평과세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충분히 확보하고, 빈곤계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소득창출 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지출의 투자기능 강화,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조세지출제도의 정비와 탈루소득의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의 확충, 소득간 과세형평성의 제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적정화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While bo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redistributive function of fiscal system in Korea is very weak compared to OECD countries. Polarization might hav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by constraining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prevent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social tensio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alleviate polarization using fiscal policies. An equalizing transfer of income via fiscal policies may reduce bo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Fiscal policy against polarization should focus on expenditure system to support low income households and tax reform to finance the social expenditures. Especially, the social expenditure programs should aim at helping poor people previously overlooked by public assistance programs. The expenditure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The tax reform consists of broadening of tax bases, making the tax structure more equitable, and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tax compliance. The contributions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properly adjusted to the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
Ⅲ. 조세재정정책의 역할 및 평가
Ⅳ. 대안적 조세재정정책의 모색
Ⅴ.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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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Byung-Goo Kang). (2007).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경제발전연구, 13 (1),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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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Byung-Goo Kang).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경제발전연구, 13.1(2007):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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