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영문명: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Ceiling on the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of Chaebol Companie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김진방(Jinbang Kim)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1號, 185~221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출자총액제한제도만큼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제도도 흔치 않지만 그 논의는 대부분 목적의 타당성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 논문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용하는 수단과 지향하는 목적 사이의 정합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론적 검증은 목적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출자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축소할 수 있는 ‘소유지배괴리’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실증적 검증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30대 재벌그룹의 출자비율, 내부지분율, 소유지분율 그리고 소유지배괴리도의 변동을 비교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는 ‘경제력’이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성과도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확인한다. 현실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부 재벌에게만 제약으로 작용했고 그나마 매우 약한 제약이었기에 경제력집중의 억제나 소유지배괴리의 축소에서 눈에 띌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cerns the regulation that puts ceiling on the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of member companies of a large business group called chaebol.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well the regulation could serve its purposes in principle and how effectively the regulation has served its purposes in practice. The paper demonstrates that the regulation could only repress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n a very limited sense. It also confirms that the regulation has hardly been an effective constraint on the chaebol"s choice over ownership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및 측정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리
Ⅳ.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취득가 기준 출자비율의 변동
Ⅴ. 30대 재벌그룹의 출자현황
Ⅵ. 30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Ⅶ. 결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계와 성과
참고문헌
〈부록〉 공정거래위원회 출자현황자료의 수정 및 보완
英文抄錄

키워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 경제력집중 소유지배괴리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Chaebol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Disparity of ownership and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