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용수 797
- 영문명
- Trans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Post-Socialist Countries in East Europe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정일용(Ilyong Chung)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1號, 223~25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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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체제 이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특히 체제 이행의 성과를 경제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동유럽에서의 경제적 체제 이행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국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의 전환, 그리고 봉쇄경제 체제에서 세계경제에의 통합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유럽의 체제 이행의 특수성은 대외적으로 유럽 경제와의 통합, 그리고 EU 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유럽 15개국 중 10개 국이 EU에 가입하였고 나머지는 가입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다. 동유럽 국가 모두 EU 가입을 통하여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U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이 시장 체제 이행을 위한 개혁의 준거점이자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가입으로 체제 이행이 종료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동유럽 국가의 국제경쟁력과 발전 수준이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행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 국가 중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격차와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중동유럽과 발틱 국가들이 발전 수준이 높고 시장체제로의 개혁에 앞서고 있으며 남동 유럽 국가들은 발전 수준이 낮고 시장체제로의 이행도 뒤늦다. 전자의 그룹을 이행 선진국, 그리고 후자를 이행 후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체제 이행과 발전은 상당한 정도로 초기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각국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기간에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국가들의 역사, 문화, 종교, 가치관, 지리적 위치, 정치 잡단들의 정치경제적 이해, 소득 수준 등에 의해 영향 받고 규정되면서 다양하고 독특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 각국은 이행과정에서 전환 침체를 겪었고 또한 생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도 실업 증가, 빈곤층의 확대,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안정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평등한 발전, 민주적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을 이행과 발전정책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Washington Consensus) 정책에 대한 수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의 체제 이행의 특수성은 대외적으로 유럽 경제와의 통합, 그리고 EU 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유럽 15개국 중 10개 국이 EU에 가입하였고 나머지는 가입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다. 동유럽 국가 모두 EU 가입을 통하여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U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이 시장 체제 이행을 위한 개혁의 준거점이자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가입으로 체제 이행이 종료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동유럽 국가의 국제경쟁력과 발전 수준이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행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 국가 중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격차와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중동유럽과 발틱 국가들이 발전 수준이 높고 시장체제로의 개혁에 앞서고 있으며 남동 유럽 국가들은 발전 수준이 낮고 시장체제로의 이행도 뒤늦다. 전자의 그룹을 이행 선진국, 그리고 후자를 이행 후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체제 이행과 발전은 상당한 정도로 초기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각국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기간에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국가들의 역사, 문화, 종교, 가치관, 지리적 위치, 정치 잡단들의 정치경제적 이해, 소득 수준 등에 의해 영향 받고 규정되면서 다양하고 독특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 각국은 이행과정에서 전환 침체를 겪었고 또한 생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도 실업 증가, 빈곤층의 확대,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안정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평등한 발전, 민주적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을 이행과 발전정책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Washington Consensus) 정책에 대한 수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eatures of transition process and assess macro and micro economic performance of the former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East Europe and deals with when transition is over. The countries dealt with are 15 countries, 5 Central and East Europe countries(Czech, Slovak, Poland, Hungary and Slovenia), 3 Baltics, 7 Southern and East countries or Balkans (Bulgaria, Romania, Croatia,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Macedonia, Serbia and Montenegro).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t rule, the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abandoned central planning, state ownership of productive assets and economic insularity and have sought to join the liberal global economy. In the initial stage of transition, the transition was guided by the neo-liberal policies, so called Washington Consensus. In later stage more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institutions building which is prerequisite to the functioning of the market economy. In recent time, post-Washington Consensus is called upon to solve the development problems caus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as the transition problem has been reduced to the problem of economic development.
Most of the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gone in one of two directions. Some of the more advanced nations, especially in Central Europe and the Baltic countries have better macro and micro economic performances and have been successful at turning toward the market. They have bec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appear to be converging on existing European economic and political patterns.
Others are Souther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namely Balkan countries. They look different from the Central European countries. They have rather poor macro economic performances and are troubled in transition. Success of transition in East European countries depends on the nature and orientation of policies implemented and institution building for transition and development, which in turn are affected by initial conditions in each country.
Many problems has been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Post-socialist countries in East Europe experienced unprecedentedly deep economic recession and are faced with the new occurrence and rise of unemployment, growth of poverty and increasing inequality. Post-Washington Consensus theorists argue that privatization in this region has brought catastrophic results of worst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 without improvement of efficiency. Many tasks are ahead for transition and development.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transition is not over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t rule, the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abandoned central planning, state ownership of productive assets and economic insularity and have sought to join the liberal global economy. In the initial stage of transition, the transition was guided by the neo-liberal policies, so called Washington Consensus. In later stage more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institutions building which is prerequisite to the functioning of the market economy. In recent time, post-Washington Consensus is called upon to solve the development problems caus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as the transition problem has been reduced to the problem of economic development.
Most of the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gone in one of two directions. Some of the more advanced nations, especially in Central Europe and the Baltic countries have better macro and micro economic performances and have been successful at turning toward the market. They have bec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appear to be converging on existing European economic and political patterns.
Others are Souther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namely Balkan countries. They look different from the Central European countries. They have rather poor macro economic performances and are troubled in transition. Success of transition in East European countries depends on the nature and orientation of policies implemented and institution building for transition and development, which in turn are affected by initial conditions in each country.
Many problems has been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Post-socialist countries in East Europe experienced unprecedentedly deep economic recession and are faced with the new occurrence and rise of unemployment, growth of poverty and increasing inequality. Post-Washington Consensus theorists argue that privatization in this region has brought catastrophic results of worst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 without improvement of efficiency. Many tasks are ahead for transition and development.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transition is not over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Ⅲ. 시장 체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英文抄錄
Ⅱ.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Ⅲ. 시장 체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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