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개념체계의 전개방향

• 영문명: A Future Orientation of Financial Reporting Conceptual Framework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정기영(Chung Kee Young) 정재원(Jeong Jae Won)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22卷 第1號, 61~9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28

국문 초록

  재무보고개념체계는 거래나 사상의 인식으로부터 측정과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재무보고의 모든 영역에 관한 준거 틀을 기술한 통합체계이다. 이는 재무보고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법률과 규정 등 제도적 규범과의 마찰을 최적화하고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정보제공 인프라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안내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재무보고실무를 평가하고 새로운 재무보고 개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무보고개념체계는 본질적으로 이론적이지만 고도의 실무적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1999년 재무보고개념체계를 공표한 바 있다. 동개념체계는 논리성, 내용의 정교성, 용어선택 및 문맥의 배치와 체제등에서 IASB 개념체계의 직접인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 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2003년 12월에 현행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시하였다. 동 개념체계는 원칙적으로 IASB의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우리나라 재무보고환경의 특수성과 재무보고 수단을 고려하여 제정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우리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체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FASB 및 IASB의 개념체계가 모두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개념체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즉 개념체계의 전반적 구조, 재무보고(서)의 명칭, 재무정보 이용자, 재무보고의 가정,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상호관계,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포괄이익, 현재가치 측정 및 대응개념을 비롯한 기타사항 등이 그것이다. 미래의 보다 발전된 회계기준제정을 위한 포괄적 참고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념체계는 그 내용과 형식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어느 개념체계도 성공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의 일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재무보고개념체계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미국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IASB의 경우를 요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무보고개념체계와 비교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무보고개념체계의 향후 제·개정을 위한 검토 방양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financial reporting conceptual framework is a synthetic system that delineates basic referential framework of all aspects of financial reporting including a stream of processes ranging from recognition of transactions or events to their measurement and reporting. The financial reporting conceptual framework must perform the role of a guiding platform in order to achieve the function of an information-providing infrastructure that must satisfy the restrictions of the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 optimize conflicts with systematic norm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and meet the demands of users. Moreover, it must evaluate the financial reporting practice and be the basis for development of a new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 The financial reporting conceptual framework is, therefore, fundamentally theoretic, yet simultaneously involves intricate practical aspects.
  In December 2003, however,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issued the currently effective financial accounting conceptual framework, as it was necessary to make major revisions of the former conceptual framework by FSS in 1999. Nevertheless, just as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both the FASB and IASB cannot be assessed as being successful, there remain a number of aspects of the current conceptual framework that must be reviewed and they include the general structure of conceptual framework, terminologies used for financial statements, users of financial information, assumptions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ir relationship, components of the income statement, concept of comprehensive income, fair value measurement, the matching principle, and so on. In this paper,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ture development of conceptual framework by examining such aspects and to recapitulate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and conceptual framework by delving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itherto conceptual frameworks.

목차

〈요약〉
Ⅰ. 이끄는 말
Ⅱ. 재무보고개념체계 발전 약사
Ⅲ. 우리나라의 재무보고 개념체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질적 속성 재무정보이용자 기본가정 포괄적이익 현재가치측정 Qualita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of Income Statements Comprehensive Income Measurement of Present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