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 영문명: Income Shifting of conglomerates and Tax Burden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박종국(Jong-Kook Park) 김혁(Hyuk Kim)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22卷 第1號, 175~2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에서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들이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완화를 위해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특성상 1인소유경영자의 지배체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소유경영자는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별기업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전체의 이익 내지는 집단의 확장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 측면에서도 차별적 세금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그들의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에 따른 소득이전현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이전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Collins et al.(1998)의 다국적 기업모형과 Gramlich et al.(2004)의 게이레츠모형을 수정보완 한 수익률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소득이전유인이 있는 집단과 수익률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소득이전가설의 검증결과, 조세부담이 높더라도 이를 다른 경제주체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독립된 기업에 비해 대규모기업집단들은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조세부담이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세부담에 따른 소득이전에는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혔다. 즉, 대규모기업집단 중에서도 소유경영자의 통제권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전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각기 독립된 세금주체로서의 기업들은 조세전문가의 활용이나 유리한 법개정을 위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들은 독립된 기업들의 조세부담완화를 위한 수단들 이외에도 계열사 간 소득이전을 통해서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당국이나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massive income of conglomerates which are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are shifting from the high income subsidiary to the low income subsidiary in order to alleviate tax burden. Korean companies make decisions under the circumstance of a one owner domination structure, reflecting their unique management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y have a tendency to make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not their own interest but the interest of owners and conglomerates or expansion of the collective group. Therefore they may equalize tax burden of the distinctive tax subje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alliance. In order to verify the phenomena of income transfer concerning the tax burden, (a modified version of the) return yield model, which originates from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model of Collins et al.(1998) and the Gayrets model of Gramlich et al.(2004), is used.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a hypothesis of income shif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hifting-motivated company group and annual return shows the followings. It is positively verified that conglomerates are more likely to shift income from high tax burden companies to low tax burden companies than the independent company, which has no means to transfer income. Moreover it is confirmed that owner"s holdings affects the shift of income caused by tax burden. That is, the groups in which the owner"s power of domination is greater have shown a remarkable phenomena of income shifting compared to those in which the owner"s power of domination is weak.
  It is confirmed by precedent studies that companies, as respectively independent tax subjects, alleviate tax burden through use of tax experts or exercise influence for revision of corporate friendly laws. This study additionally verified that conglomerates alleviate collective tax burden through income transfer among their subsidiaries in addition to the measures for tax evasion used by independent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very useful for decision making of policy mak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concerning the current activization of economic argument over conglomerat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부담완화 사례

키워드

대규모기업집단 소득이전 조세부담 유효세율 Conglomerates Income Shifting Tax Burden Effective Tax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