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 발행기관: 한국마케팅과학회
• 저자명: 정경숙(Kyeong Sook) 강정규(Jeong Gyu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마케팅과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2005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99~41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1980대 초부터 1년에 50만 호씩 주택을 건설해 국내 주택이 1200만 세대가 넘어섰고 이 중 20%가 20년이 지난 주택이며, 앞으로 5년 후에는 45%가  잠재적 재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주택실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깊어지고 정비사업은 주택재정비에 큰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규율하던 개별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함으로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바라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만큼 정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가 정비사업에서 조기정착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로 지적했던 문제점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전자격심사기준과 평가, 공시제도 마련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지적했던 문제점인 부진한 비용조달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확충,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극적인 마련과 적절한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지적했던 문제점인 세부적인 업무영역의 모호함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세부적인 업무규정의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지적했던 문제점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기타 규정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의무화, 구체적인 운영지침서 마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가 되도록 법개정을 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투기 과열로 이어질까봐 민간건설업자를 단순 도급자의 위치로 묶어두는 어정쩡한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공사의 선정시기의 변경 등 외부적 요건에 의해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위치까지도 변할 수 있는 취약점이 노출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가변성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탄탄한 내실화를 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조합의 비전문성을 이용한 시공사의 횡포 등을 견제할 역할을 할 제도적 장치가 정립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미래를 볼 때, 당장에는 정비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지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민간건설업자의 공동시행자의 위치를 단순한 도급자의 위치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단독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에 있어서 산재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이미지 제고를 확실히 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비사업계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치가 불확실한 이유 중의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내로라하는 수행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과 같은 영세 컨설팅업체로 전락해 조합의 잔심부름을 도와주거나 건설사의 수주를 돕는 건설사의 아웃소싱 업체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문제점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보완과제를 습득해서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시적인 수행업적을 이루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현황
Ⅲ.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문제점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활성화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