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법제의 운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Operations of Real Estate Development Legislativ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마케팅과학회
• 저자명: 박진학(Park Jin Hak)
• 간행물 정보: 『한국마케팅과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2005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47~46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현행 부동산개발법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개별법속에서 흩어져 있고 부동산 개발 관련제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촉진절차 및 촉진지원책 등을 검토함으로써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중복규제, 협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지체 등 운용상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개발법제의 소관부서별 현황
Ⅲ. 소관부서의 법률의 난맥상
Ⅳ. 부동산개발법제 운용내용의 검토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