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VD와 기술적 보호조치
이용수 71
- 영문명
-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DVD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대희(Dae-Hee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4호, 709~7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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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gital environments basically based upon computer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made it much easier to reproduce and distribute copyrighted works. Responding to this, copyright owners began deploy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Quite not satisfied with this measures, copyright owners lobbied for the prohibition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successfully. DVD was developed around mid 1990s. Copyright owners have applied to DVD such technological measures as CSS(content scramble system), regional coding system, and other measures to restrict copying of, and access to DVD contents. Unfortunately to the copyright owners, however, those technological measures have been circumvented around the world, and many suits have ensued. There are many hotly-debated issues in the circumvention of DVD technologies such as the restriction of fair use, conflict with the trade secret law, access control and copy control, potential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speech, and etc. This article deals with those issues with critical analysis, and it reviews US cases dealing with those issues as well as DVD technologies in detail.
목차
Ⅰ.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
Ⅱ. DVD의 기술적 보호조치
Ⅲ. DVD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사례
Ⅳ. DVD와 지역코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DVD의 기술적 보호조치
Ⅲ. DVD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사례
Ⅳ. DVD와 지역코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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