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良俗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이동진(Dong-Jin Lee)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4호,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목차

Ⅰ. 序論
Ⅱ. 價値判斷의 基準 : ‘善良한 風俗’과 ‘社會秩序’
Ⅲ. 性 道德ㆍ婚姻 및 家族秩序의 保護와 不倫相對方에 대한 遺贈
Ⅳ. 親族相續權의 保護 내지 遺留分權의 補完과 不倫相對方에 대한 遺贈
Ⅴ. 不倫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遺言意思形成의 自由의 保護
Ⅵ.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공서양속 유증 불륜 친족상속 유언의 자유 Guten Sitten Ordre Public Geliebtentestament Familienerbrecht Testierfrei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