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이용수 183
- 영문명
- Improper Concerted Acts by Trade Association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기종(Ki-Jong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4호, 667~70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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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accumulated abundant experience in regulating cartels committed by trade associations, while applying Art. 26 Sec. 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to such cartels. However, this article make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on cartels committed by trade associations. First, acts or practices that evidently affect price competition should be sanctioned under Art. 26 Sec. 1(1), although KFTC often applied Art. 26 Sec. 1(3) to such acts or practices. Second, the application of Art. 19 Sec. 1(3) and (4) should be confined to cartels that control production or divide markets, although KFTC often pursued literal interpretation of those clauses. Third, Art. 19 Sec. 1(8) should be applied to cartel facilitators, while acts or practices unrelated to cartels could be sanctioned under Art. 26 Sec. 1(3) or (4). Fourth, Art. 26 Sec. 2 and Art. 19 Sec. 2 of MRFTA should be converted into general exemption clauses such as Art. 81(3) of the EC treaty, as the current text of those clauses conflicts with global standard of cartel prohibition by exempting hard core cartels in overly out-spoken manner. And fifth, the victims of cartels committed by trade associations should be allowed to bring antitrust damage suit against the members of those associations, and the prosecutors should also be allowed to bring criminal suit against such members.
목차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 제1항의 관계
Ⅲ.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행위유형별 고찰
Ⅴ.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Ⅵ.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 제1항의 관계
Ⅲ.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행위유형별 고찰
Ⅴ.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Ⅵ.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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