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 영문명: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the powers and governmental form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상겸(Kim Sang-Kyu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451~48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1

국문 초록

  오늘날 헌법국가에서 정부형태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시대정신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정부형태의 대별되는 유형들은 열거된 전제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형태는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구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질서를 위한 하나의 조직원리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형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1960년 헌법을 제외하고는 현행 헌법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5년제 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하여, 헌법개정논의에서 항상 대통령의 권한분산이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정논의의 한 흐름은 미국식의 대통령제로 가야하는지, 또는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우리식의 대통령제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제 하에서 운영되었던 국무총리제도의 유지 등의 문제이다.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에서 대통령제의 채택과 대통령의 임기 및 권한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에는 국가권력이 헌법에 기속되어 통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어떤 정부형태이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효력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형태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효율적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Nowadays in a constitutional state, governmental form should be based on zeitgeist and people"s consensus according to the state"s characteristics. Several forms of traditional governments have their meanings in these basis. From this point of view, governmental form issue a structural form which re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within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state. That mean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is an organizing norm for thee order of constitutional state.
  Korea has been maintaining the presidential system since 1948, in which it was enacted, only except the 1960s constitution. The present presidential system, in constitution is operated as a 5 year single-term system. In the present governmental system, the distribution of presidential power is always a controversial issue due to the concentrated power of president. In this context, one main current of the revision issue is whether it should be an American form of presidential system or a regional one, focusing on the check and balance of powers. This issue is related to whether the primeminister-system should be maintained.
  When it comes to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regarding governmental forms, the period and authority of the president is also very important, but actually the degree of subjection of state power to constitution is more important. It is evident that any governmental 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should be within the constitutionaleffect and influe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in discussing the governmental forms, to apply the principle of diversion and balance through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ower of the stat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치국가원리와 권력분립
Ⅲ.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Ⅳ.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역사와 특징
Ⅴ. 맺음말 -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정부형태 권력분립 법치국가 대통령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 constitutional state separation of the powers governmental form presidential system check and balance of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