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이용수 1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강태수(Kang Tae-S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485~5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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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정부형태의 유형 및 문제점
Ⅲ. 헌법개정론의 대상 및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현행 정부형태의 유형 및 문제점
Ⅲ. 헌법개정론의 대상 및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 분야 논점
- 憲法上 私生活關聯自由의 改正方向과 內容에 관한 考察
-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放送基本權의 文化國家 形成的 機能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 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 정치적 기본권의 개헌방향 검토와 정치참여문제
-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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