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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이용수 291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rticle 21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박선영(PARK Sun-Yo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259~28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1.0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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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행 헌법 제21조에 관한 개정논의를 하기 위해 먼저, 헌법체계상의 문제를 논한 후, 그 결과를 전제로 개헌 가능한 유형에 따라 개정방법과 그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 까닭은 제2장 기본권 부문의 규정을 보다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헌법체계로 개정하기 위해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강부분에 적법절차조항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에 관한 일반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제9조가 기본권편에 편제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대단히 배타적이고도 좁은 의미의 문화관련조항이 총강부분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국제화·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국가원리가 20세기와는 달리 문화적 기본권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헌법 제21조에 관한 개정논의를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서의 헌법체계를 규정하지 위하여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21조를 광의의 문화적 기본권으로 변환시키는 방안, 둘째, 기존의 제21조의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매체환경의 변화에 맞게 현대적인 의미의 표현의 자유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기본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단순히 통신수단이나 발명품의 수준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언론과 정보분야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와 수준·책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새로운 문화영역을 구축하면서 그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급격한 기술발전과 상황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체제의 대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will be studied the constitutional clauses to which amendment is need for the effective and desirable constitutional systematic improvement, especially article 9 that prescribes "inheritance and expansion of the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against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of 2005, which profess premodern and exclusive concept against the 21st century Globalization Era, article 21 which does not act up to the age of Information a point of view "Imagining the rule of law or due process of law(Rechtsstaat) to protect sufficiently the fundamental rights.
  The study of "Cultural State Principle"(Kulturstaatprinzip)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never been much of a theoretical discipline in this country. Legal studies about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tend to break up into a number of specific subfields, each defined by subject matter: preamble, general provisions,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system, constitutional court system etc.. Expertise in each specialty is expressed in the form of proposals for mainly governmental system especially the term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But when it is not pursuing the analytic and systematic question on the conditions of the constitutional validity, contemporary jurisprudence is open to question how the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or how regulatory regimes should work in the 21st century. It is very frustrating that there is remarkably little study of the reference on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distinct way of understanding and perceiving meaning in the events of our legal and social context in a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Constitution. To take up such a study requires turning legal mind away from the already established constitution reform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living and working in the knowledge society as the right to cultural education.
  In conclusion, I suggest the need for several reform scheme of the article 21 on the constitution, set forth its theoretical ambitions, describe its methodology and sources, and propose areas for further inquiry to the successful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 an institutional authentication in the information era.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문화적 기본권으로의 확대방안
Ⅲ. 표현의 자유로의 전환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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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PARK Sun-Young). (2006).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헌법학연구, 12 (4), 25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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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PARK Sun-Young). "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헌법학연구, 12.4(2006): 25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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