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 분야 논점
이용수 30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홍완식(Hong Wan-Si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421~45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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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 여부
2.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 문제
3.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문제
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해소 문제 등 재정헌법 관련
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여부
6. 양원제 도입 문제
7.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 문제
8. 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의 국회이관 문제
9.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삭제 문제
10.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의 폐지에 관한 검토
11. 국회의원의 이권불개입 의무조항 삭제 문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2.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 문제
3.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문제
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해소 문제 등 재정헌법 관련
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여부
6. 양원제 도입 문제
7.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 문제
8. 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의 국회이관 문제
9.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삭제 문제
10.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의 폐지에 관한 검토
11. 국회의원의 이권불개입 의무조항 삭제 문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 분야 논점
- 憲法上 私生活關聯自由의 改正方向과 內容에 관한 考察
-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放送基本權의 文化國家 形成的 機能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 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 정치적 기본권의 개헌방향 검토와 정치참여문제
-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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