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 영문명: The Review Constitutional Revis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허종렬(Hur Jong-Ryul)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357~39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1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논의 자료에서의 관련 내용 확인 및 보충과 접근방법
Ⅲ.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교육기본권
Ⅳ. 헌법개정론의 전제 문제로서의 교육기본권 체계의 재해 석론
Ⅴ. 헌법상 교육기본권 관련 조문의 연혁과 평가, 헌법개정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