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의 실태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Expenditure of the User Charge Programs in the School Account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선호(Sun-Ho Lee)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95~11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회계 운영 현황을 수익자부담경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여 수익자부담경비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불공평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에서 수익자부담경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와 수익자부담경비의 세목별 구성비 그리고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를 비교분석하였다.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 세출에서 수익자부담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와 학교규모가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면지역과 도서벽지 그리고 소규모의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이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부담능력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는 규모의 경제영향으로 대도시의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보다 읍ㆍ면ㆍ도서벽지의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비용이 그리고 대규모의 학교보다 소규모 학교의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비용이 높았다. 그러나 고정적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급식비에 집중되고 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is issue of the equity in the school financial allocation in relation to the user charge programs.
  In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school account the user charge programs account for the 40~50% in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budget. It"s portion is bigger in urban area than in rural as well as in big schools than in small ones. The user charge programs of school account is not regarded as the public source but private source, therefore, the total expenditure of education is inequally allocated for the rural or small schools, although they are supported enough by public source.
  The unit cost of the user charge programs per student in school account system is accounted higher in the small schools than big ones as well as in rural area than urban. This unit cost is supposed to be determined by the parents" ability to pay for the student. By the way, the more expensive user charge programs in the rural area would not be the sign of the economic power in the rural area. Rather than that, it could be reasoned as the unavoidability to pay more owing to the dis-economy of school size and regional disadvantages, which causes the inequity of the school fi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의 성격 및 내용
Ⅲ.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의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재정 교육재정 수익자부담경비 school account system expenditure of the user charg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