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시설 BTL사업 제도의 전망과 과제
이용수 204
- 영문명
- The Prospects and Tasks for BTL System in Education Infrastructure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윤홍주(Yun Hong-Ju)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5~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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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ㆍ추진되고 있는 교육시설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제도의 목적, 추진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BTL사업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장기적ㆍ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정교한 학생수용계획 모델의 개발, BTL 사업 관련 공무원의 역할변화 및 전문성 향상,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요구서 마련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시ㆍ도간 임대료의 형평성 제고 및 임대료 상한제 적용, 학교시설복합화를 위한 협조 체제 구축 및 부작용의 최소화, 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 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prospects and tasks for BTL system in education infrastructure. From 2005 BTL scheme is induced in education facilities projects. BTL scheme is applied for those facilities where it is difficult to transfer the user fee to the facility users, or where it is difficult to obtain return on investment. In the areas of education infrastructure 3,094 billion is invested in 2006.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tasks were suggested: setting a long-term and strategic investment plan, developing a accurate new school plan based on the scientific simulation, changing the roles and enhancing the specialities of officers, preventing moral hazard, solving the equity problems of lease fees between Provinces and adapting ceiling system of lease fees, building a cooperat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government, and arranging evaluation criteria suitable for education faciliti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tasks were suggested: setting a long-term and strategic investment plan, developing a accurate new school plan based on the scientific simulation, changing the roles and enhancing the specialities of officers, preventing moral hazard, solving the equity problems of lease fees between Provinces and adapting ceiling system of lease fees, building a cooperat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government, and arranging evaluation criteria suitable for education facilit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BTL사업 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Ⅲ. 교육시설 BTL 사업제도의 전망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BTL사업 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Ⅲ. 교육시설 BTL 사업제도의 전망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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