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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과정

이용수 353

영문명
The characteristics inferred from the changes of the system of securing local educational expenses from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조석훈(Jo Seog-Hun)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0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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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0년, 2001년,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대로 의무교육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이 수립되었다. 둘째, 1996년 도입된 시ㆍ도세 전입금은 2000년까지 연장되다가 2001년부터 3.6%로 상향 조정되고 영구화하였고, 2005년부터 봉급 전입금을 시ㆍ도세 전입금에 통합한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포괄 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지방교육비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셋째, 지방교육비 조달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개발 및 이를 위한 절차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할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새로운 과제로 부각시켰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explore the dynamic process of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ompulsory transfer of money from the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to the special account of education. The several conclusions are shown below.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kept the principle to bear compulsory education expenses nationwide. From 2005, a new principle was confirmed by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burden of the expenses should be taken all together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 of tax levies.
  Second, the stability of securing local educational expenses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several revisions of the act. The 3.6 percent compulsory transfer based on the tax levies of general account was first temporary, but it was changed as permanent transfer.
  Third, the changes taught us a lesson that the distribution of tax levies is a political matter, and new tax revenue was found to increase the expenditures for education. Moreover the cooperation between superintendent and governor should be improv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지방교육재정부금법」의 개정과 전입금 제도의 변천
Ⅲ. 전입금제도 변천의 의의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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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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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석훈(Jo Seog-Hun). (200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재정경제연구, 15 (2), 1-23

MLA

조석훈(Jo Seog-Hun).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재정경제연구, 15.2(200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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