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출자총액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이용수 68
- 영문명
-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and Firm Investment in Korean Conglomerates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곽만순(Mahnsoon Kwack)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15권 제1호, 135~15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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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자총액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출자총액규제 관련 빈번한 정책 변화(정책 불안정성), 출자총액규제의 존재와 기업투자, 출자총액규제가 기업의 출자비율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때 투자를 저해하는지 여부, 출자총액규제를 보다 강화할 때 기업투자 저해 여부,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가 비대기업집단의 투자를 저해하는지 등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출자총액규제 관련 여러 변수는 기업투자율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서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사전적 규제로 평가되는 출자총액규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문제와 소유?지배권의 괴리 문제들은 획일적인 사전적 규제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장에서의 평가, 견제 기능의 강화, M&A시장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and several related hypothesis are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frequent policy changes on equity investment might hinder the firm investment and other related hypotheses are examine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had dampen the firm investment when that regulation is actually binding is test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on other firms’ investment are also examined. The empirical test failed to find the specific relations between the firm investment and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in Korean conglomerates. In spite of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abolish the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since it is hard to find solid rationale to maintain the ex ante regul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cross share holding among subsidiaries including interest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should be solved by reinforcing the market forces in financial market as well as M&A market, and by taking addi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the firm as well a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의 검토
Ⅲ. 분석모형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Ⅱ. 기존연구의 검토
Ⅲ. 분석모형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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