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요금체계와 경쟁정책

• 영문명: Pricing and Competition Policy for Wireline Telephony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정인석(Insuk Cheong)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5권 제1호, 105~1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유선전화시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선전화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요금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불합리하게 묶여 있다. 시내요금과 비용의 괴리는 투자인센티브 저하를 초래하고, 상호보조체계를 통하여 모든 통신부문으로 비효율성을 파급하며, 경쟁 둔화와 경쟁구조의 왜곡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다. 효율적 요금체계의 정책방안으로서 시내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조정, 시내와 시외1대역의 요금분리, 통화요금의 거리의존성 축소, 주거용과 사업용의 분리 등을 제안하며, 경쟁촉진을 위하여 시내통화 및 LM통화의 사전선택제 편입, 시내망공동활용제도의 강화 등 서비스기반 경쟁촉진 방안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We evaluate the current rate system of Korean wireline telephony, and propose relevant remedies for more efficient and competitive market. Despite its importance in telecommunications market, wireline telephony and especially its rate system have been largely neglected by policy makers. Price-cost disparity in local telephony distorts investment incentives, spreads inefficiencies to other market segments through undesirable cross subsidy and weakens competition. We propose as specific policy goals rate rabalancing in local and long-distance telephony, separation of business and residential rates, lower rate sensitivity to distance, intensified measures to encourage local competition.

목차

Ⅰ. 서론
Ⅱ. 유선전화시장의 현황
Ⅲ. 유선전화 요금체계와 경쟁정책의 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선전화 요금 상호보조 요금재조정(Rate Rebalancing) fixed telephony rate regulation cross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