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영문명: An Economic Analysis of Regulations on Newspaper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현종(Kim Hyun Jong)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5권 제1호, 27~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현재 신문산업에서는 경품류 및 무가지를 합한 가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차별전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문선호도에 대한 조사, 가격정보 취합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신문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무가지ㆍ경품을 제한할 경우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신문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기준과 관련시장의 범위를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신문시장은 일반제조업과 비교하여 시장의 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심각한 과점구조가 아니다. 또한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송, 인터넷매체, 무료신문과의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점유율 높은 유료신문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책정,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신문법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규정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영문 초록

  In Korea, newspaper companies are prohibited to offer premiums more than 20% of annual subscribing price by regulations. Since offering premiums is one of price discrimination strategies in newspaper industry, it is known that offering premiums - gift coupon, rebates, etc. - raises consumer welfare. I theoretically show that if the government keeps the regulation without knowing consumer preference on newspaper and the rate of informed consumer, it might reduces consumer welfare in the newspaper market. On the other hand, Korea"s Newspaper Law prescribes that the newspaper companies are presumed as market dominating enterprisers which are prohibited to abuse own market-dominant positions, if one company shares 30% of newspaper market or three companies hold 60% of market share. The regulation of the Newspaper Law is taken the criticism that the law reduces the market effectiveness, because even Korea"s general competition law,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ipulates that companies which shares 50% of newspaper market or three of which companies hold 75% of market share are presumed as market dominating enterprisers. I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Newspaper Law"s regulation on presumption of market-dominant positions.

목차

Ⅰ. 서론
Ⅱ. 신문시장의 집중도와 주요 규제
Ⅲ.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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