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이용수 186

영문명
A Study on the More Efficient Regulatory Pricing Mechanism in Electricity Industry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성우(Lee Seong-Uh)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5권 제1호, 191~21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01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회사의 투자자본(Invested Capital)에 대한 허용보수율(Allowed Rate of Return)을 책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독점형태로 운영되어 온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규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투자보수율에 의한 전기요금 규제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산업에 있어 대표적인 요금규제 방식인 투자보수율 규제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인센티브 지향적 전기요금 규제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투자보수율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틀 내에서의 대안적 요금규제방식들, 투자보수율 조정이나 요금기저의 조정과 같은 이윤수준의 조정방식보다는 가격수준에 대한 직접적 요금규제방식들, 다양한 유인규제방식들의 장점을 취합한 혼합적 인센티브 규제로서 가격상한규제(Price-Cap Regulation)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는 RPI-X 형태의 가격상한규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causes and types of inefficiency problems of the rate-of-return regulation currently instituted in Korean electricity industry. The inefficiency problems inherent in profit-level R-o-R regulation are numerous such as the Averch-Johnson effect and X-inefficiency and agency problems.
  This paper suggest a shift from profit-level rate-of return regulation to price-level regulation since the latter is theoretically more efficient regulatory mechanism than the former. Under rate-or-return regulation, the regulated firm is largely indifferent to cost increase and lacks incentives to strive for cost efficiency. By breaking the equations between the firm"s actual internal costs and allowed revenues, price level regulation regenerates the managerial incentives for profit maximization. Once the maximum price level constraints or ceiling is set as in price cap regulation, the regulated firm loses cost enhancing moral hazard incentives and loses control over revenue enhancing efforts as Hillman and Braeutigam mentioned. The regulated firm"s profit maximization becomes mainly a matter of cost minimization. In this respect the goals of productive efficiency, profit maximization and social welfare can be well achieved. This paper investigates also various types of incentive-oriented electricity pricing methods and suggests price-cap reg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투자보수율 규제의 제문제
Ⅲ. 인센티브 지향적 전기요금 규제방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성우(Lee Seong-Uh). (2006).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규제연구, 15 (1), 191-218

MLA

이성우(Lee Seong-Uh).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규제연구, 15.1(2006): 191-21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