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

• 영문명: Prompt Corrective Ac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전선애(Sun Eae Chun)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5권 제1호, 73~10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적기시정조치 실시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시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지막 시정조치인 명령 단계에서 규제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BIS자기자본비율에 내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rompt Corrective Action(PCA) in Korea is introduced as a way of prudent regulatory measur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CA, current three step wise corrective action system could be modified into four step wise system where the preventive corrective measures are more emphasized in the early stage of insolvency.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forbearance in the last stages of insolvency should be limited under the restricted condition. Measures which minimize the resolution costs also help to reduce the incentive of forbearance by regulatory body. Due diligence conducted by Korea Deposit Insurance Cooperation before the closu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ould facilitate the resolution process in more cost efficient way and enable the prompt reimbursement, which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resolution cost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BIS capital ratio in manifesting the true risk cond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measures of capital ratios and market index could be utilized.

목차

Ⅰ. 서론
Ⅱ.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목적과 효과
Ⅲ.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
Ⅳ. 선진국의 적기시정조치제도
Ⅴ.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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