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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捕鯨規制協約 60주년과 양극화로 갈림길에 선 國際捕鯨委員會 - 商業捕鯨中止 20주년과 ‘責任捕鯨’을 向한 韓國의 選擇

이용수 71

영문명
A Polarized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At A Crossroads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 Korean Option for a ‘Responsible’ Whaling Resumption Amid a Chorus of Normalization Calls against a 20-Year-Old Moratorium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朴玄鎭(Hyun-jin Park) 柳在馨(Jae-hyung Yoo)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2號, 151~18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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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포경규제협약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46년 대형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이후, 고래자원의 관리에 기여해왔다. 협약이 채택ㆍ확립한 보존과 이용 원칙은 이후 국제 해양ㆍ수산 및 환경법의 원칙으로 채택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의 선례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중지시키는 부칙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상업포경은 현재 원칙적으로 법률상 금지된 상태이다. 동시에 비록 극소수라고는 하나, 일부 국가들은 상업포경, 과학조사포경 또는 원주민 생존포경의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포경을 행하고 있다. 또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치망 등 어망 등에 의하여 매년 상당수의 의도하지 않은 부수포획은 물론, 심지어 불법포획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상업포경이 전면 중지된 지난 20년간 현재 70개국에 이르는 협약 당사국들 간 대립과 양극화가 가속화되어 포경재개 여부를 둘러싼 양진영간 논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포경위원회의 고래자원에 대한 보존과 이용 관련 본연의 기능은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경 반대국들과 지지국들 간 타협은 불가피하며, 타협의 조건은 국제 수산분야에서 확립된 ‘책임어업’의 채택이라고 본다. 즉 불법포경은 엄격히 금지ㆍ처벌하되,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따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책임포경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국제해양ㆍ수산 및 환경법의 원칙들을 수용하여 낙후된 협약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래자원은 후세에 물려줄 위대한 자연 자원이자 유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멸종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커다란 죄악일 수 있다. 따라서 고래자원의 지속적 보존ㆍ이용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당사국의 규칙 이행여부에 대한 국제적 이행 감시ㆍ감독 및 검토를 허용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구속력 있는 포경 제도의 정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경재개의 전제조건으로서 개정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전면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논의가 조만간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정관리제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그 완성 및 채택은 포경 재개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당사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 포경국 한국으로서는 과학조사포경 또는 상업포경 재개에 대비, 포경위원회에 상정된 개정관리제도의 제요소와 그 옵션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구속력있는 행동강령과 사전ㆍ사후 이행담보장치를 상당부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작업, ‘수산업법’, ‘해양과학조사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관련 조직ㆍ기관의 조정ㆍ정비, 포경선ㆍ포경장비ㆍ포살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 포경허가 및 감독 인력 양성, 공모선 또는 육상처리장에 배치할 포경감독관 또는 국제옵서버 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된 포경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行動綱領과 事後 履行檢討 규칙의 채택은 협약의 투명한 이행을 담보하고, 責任捕鯨을 확립하는 개정관리제도의 일부로서 수용되어야 하며, 이는 낙후된 협약의 현대화 그리고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 권한을 위임받은 포경위원회의 기능정상화에 긴요하다. 국제포경규제협약과 국제포경위원회는 탄생 6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행검증이 가능한 책임포경을 정착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ㆍ기구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celebrates the 60th anniversary this year, with its 70 parties almost decisively divided into two opposing camps to be pitted against each other over the fate of the 20-year-old moratorium on commercial whaling. Adopted in 1946 at a time of over-exploitation of the then teeming whale species and stocks, the Convention had charted a course to balance and achieve seemingly contradictory dual objective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s such, the Convention had pioneered to presage the emerging international law of fisheries, precipitating the principle of the optimum sustainable yield under the 1958 Geneva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It also heralded a new chapt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entered around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translated in the Rio Declaration Principle 1 and Agenda 21 adopted at the 1992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introduction of a commercial whaling ban in 1986, combined with the designation of the Indian Ocean and the Southern Ocean Whale Sanctuary, however, has tipped the precarious scales in favor of anti-whaling. This shift of balance, rendered possible by the insertion of a provision into the binding, but flexible Schedule annexed to the Convention, has provoked an enduring confront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IWC), effectively sending its members into a collision course.
  The IWC is mandated to devise and implement management-and compliance-related measures of binding force and make recommendations "to achieve the optimum level of whale stocks without endangering these natural resources"[preamble and Art.V(2)]. As a regulatory rule-making body endowed with a global competence in the management of the largest marine mammal on Earth, the Commission, however, has proved incompetent and ineffective to perfom its functions properly in the face of the polarization obtaining.
  This is unfortunate, given the construction that for pro-whal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which a traditional whaling nation of Korea adhered in 1978, even the concept of conservation, is, by analogy with Art.II(2) of the 1980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CCAMLR), interpreted to include rational use on a sustainable basis and on the best scientific finding and evidence.
  The rigorous decision-making mechanism requiring a three-fourths majority for any rule-making Schedule amendment[Art.3(2)] as well as the open ballot system may be picked up as the proximate cause for the polarization and consequential impotence of the Commission. And in the most recent vote showdown at the 58th Annual Meeting in June 2006, more members opted to join in the chorus of normalization calls against the 20-year whaling ban to overwhelm the anti-whaling group.
  Although commercial whaling has been suspended effective from 1986 by a provision inserted in the Schedule[Para. 10(e)] forming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Art.I(1)], whaling has nevertheless been lawfully conducted in other forms. Aboriginal subsistence whaling has been granted within limits for Greenland, Alaskan and Russian eskimos and natives. Japan has been engaged in whaling under special permits(Art.VIII), commonly known as "scientific whaling", to catch some 6,800 minke whales around the Antarctic from 1987 to 2005.
  Japan has had to bear the full brunt of the crossfire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which, expressing more interest in the riveting whale watching than catching, denounced Japan for allegedly circumventing the moratorium and engaging in large-scale whaling under the cover of scientific research. A loophole is that any contracting government can "lawfully" catch as many whales as it wishes in the name of scientific whaling, provi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序言
Ⅱ. 國際捕鯨規制體制 槪觀
Ⅲ. 保存과 持續可能한 利用
Ⅳ. 상업포경중지에 대한 留保, 反對와 그 效果
Ⅴ. 포경의 倫理, 고래福祉와 捕鯨委員會의 機能 正常化
Ⅵ. 結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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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玄鎭(Hyun-jin Park),柳在馨(Jae-hyung Yoo). (2006).國際捕鯨規制協約 60주년과 양극화로 갈림길에 선 國際捕鯨委員會 - 商業捕鯨中止 20주년과 ‘責任捕鯨’을 向한 韓國의 選擇. 해사법연구, 18 (2), 151-184

MLA

朴玄鎭(Hyun-jin Park),柳在馨(Jae-hyung Yoo). "國際捕鯨規制協約 60주년과 양극화로 갈림길에 선 國際捕鯨委員會 - 商業捕鯨中止 20주년과 ‘責任捕鯨’을 向한 韓國의 選擇." 해사법연구, 18.2(2006): 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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