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海技過失免責의 存廢에 관한 考察 - 중국 해상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51
- 영문명
- On the Issue whether to Remain or Annul the Principle of Liability Exemption under the Case of Navigational Fault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Maritime Code of PRC -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金萬紅(wan-hong ji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2號, 89~1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국 해상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해상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해상법 개정중 큰 논쟁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운송인과 貨主의 이익균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요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 해상법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past ten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Code of PRC, due to the changesof the legal environment, it has become quite necessary to amend the Maritime Code of PRC. Among the issues under hot discussion is whether to remain or annul the exemption of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case of navigational fault. This issue reflects the struggle between the carrier"s interest and the cargo owner"s and concerns the doctrine of the carrier"s liability fixation. This article makes analyses on and gives suggestion to the issue in ques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중국 해상법 개정의 필요성
Ⅲ. 해기과실면책존폐에 관한 논쟁
Ⅳ. 해기과실면책에 대한 중국 해상법의 입법론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Ⅰ. 머리말
Ⅱ. 중국 해상법 개정의 필요성
Ⅲ. 해기과실면책존폐에 관한 논쟁
Ⅳ. 해기과실면책에 대한 중국 해상법의 입법론
Ⅴ.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1978 STCW 協約 및 그 改正規定 관련 港灣國 統制의 爭點事項 考察
-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해상법 개정안에 관한 일 고찰
- Flag State Jurisdiction and its Problems and Weaknesses
- 월경천연자원 개발의 법규
- 수질오염 기인 어업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 특히 부담주체에 관하여
-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 선박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 國際捕鯨規制協約 60주년과 양극화로 갈림길에 선 國際捕鯨委員會 - 商業捕鯨中止 20주년과 ‘責任捕鯨’을 向한 韓國의 選擇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대한 소고
- 海技過失免責의 存廢에 관한 考察 - 중국 해상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 日本의 船舶衝突과 관련한 航法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 船舶建造契約上 建造者의 責任과 製造物責任法
- 한국해사법학회 회칙 외
- 現行 船舶職員法의 漁船航海士 乘務基準의 適正性에 관한 硏究
- 국제수산기구 자원보존관리조치의 국내법적 수용체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