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海技過失免責의 存廢에 관한 考察 - 중국 해상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51

영문명
On the Issue whether to Remain or Annul the Principle of Liability Exemption under the Case of Navigational Fault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Maritime Code of PRC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金萬紅(wan-hong jin)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2號, 89~10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해상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해상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해상법 개정중 큰 논쟁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운송인과 貨主의 이익균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요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 해상법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past ten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Code of PRC, due to the changesof the legal environment, it has become quite necessary to amend the Maritime Code of PRC. Among the issues under hot discussion is whether to remain or annul the exemption of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case of navigational fault. This issue reflects the struggle between the carrier"s interest and the cargo owner"s and concerns the doctrine of the carrier"s liability fixation. This article makes analyses on and gives suggestion to the issue in ques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중국 해상법 개정의 필요성
Ⅲ. 해기과실면책존폐에 관한 논쟁
Ⅳ. 해기과실면책에 대한 중국 해상법의 입법론
Ⅴ.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金萬紅(wan-hong jin). (2006).海技過失免責의 存廢에 관한 考察 - 중국 해상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18 (2), 89-108

MLA

金萬紅(wan-hong jin). "海技過失免責의 存廢에 관한 考察 - 중국 해상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18.2(2006): 89-10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