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민단체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itizen Paticipation through Civil Association Activity in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안영훈(Young-Hoon Ahn)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4권 제1호, 77~11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시민단체와 관련한 개념인 시민사회, 시민, 시민권 개념들의 발전역사를 살펴봄으로서 시민이라는 구성원이 시민권을 통해서 국가라는 하나의 정치체를 구성하는 필수적 구성소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시민결사체(단체)가 발전하면서 구체화된 법제도 내용들을 분석하여, 시민사회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분야에서의 시민단체, 주민조직의 직접참여제도를 검토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개념 정립을 위해 프랑스 시민결사체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발전과정을 분석하였고, 프랑스 지방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여 시민단체의 직접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irst focuses on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s such as ‘Civil Society, Citizen, Civil Right and Civil Association’, especially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 and secondly this study goes on trying to reveal the sheer meaning of the civil association in light of the french experiences. To get more easily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civil association’s activities within modern local government system, we have analysed some case studies on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in local government policy of the french civil association. As conclusion, it always was and is necessary to give fully openness to the general public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closely and directly in their local matters, by himself/herself or through the civil association close to the residents.

목차

글의 요약

Ⅰ. 서론

Ⅱ. 시민사회, 시민, 시민권의 발전역사와 그 의미

Ⅲ. 프랑스에서 시민단체의 발전 역사와 법제도적 의미

Ⅳ.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제도화 단계

Ⅴ.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사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