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과 지역시민사회의 과제

• 영문명: The Decentralization and Tasks of The Local Civil Society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문순영(Soon-Young Moon)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4권 제1호, 143~17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지방화가 주요 흐름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중앙집권체계가 빠르게 변화는 정보지식사회와 세계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더 이상 국정 운영에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탈피하여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고자 분권화 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국정 목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추진으로 일천하였던 지역사회 복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재 참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참여복지가 지방의 사회복지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의 의미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지방의 사회복지활동의 틀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사회복지법에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역할, 다음으로 실제적인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부문의 분권화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ory welfare policies under the present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o disclose their effects. To fulfill these purpos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were analyzed. Specifically, the analyses were done in term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ing systems and legal aspects-both social welfare laws and the law for the local autonomy. As a result, the more integrated community welfare plan and the reasonable participating systems such a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ere strongly suggested in order to develop the community welfare. Finally, following three tasks were stressed on: 1) Local Civil Society should enhance community solidarity by breaking ‘Nimbi’. 2) Non-profit Social Service Providers and NGOs should be empowered in terms of their ability for mobilizing and organizing the local residents. 3)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be capable to make or suggest the substitute budget.

목차

글의 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Ⅱ. 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의 역할과 책임

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담

Ⅳ. 분권화와 지역복지

Ⅴ. 결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지역복지단체들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