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헌법과 외국기업투자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이욱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0호, 35~5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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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서론
二. 1982년헌법은 외국기업투자를 허용하였고 외국기업투자를 위한 직접적인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三. 1993년 수정안에서 "개방"을 헌법에 써 넣었는데, 이는 외국기업투자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四. 초급단계, 시장경제 및 기본경제제도 등 헌법수정내용은 외국기업투자의 양성 발전에 유리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五. 두 가지 건의
六.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人權의 哲學的 根源과 發展
- 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 미군정청과 표현의 자유 - 법무국·사법부의 유권해석선집 분석을 중심으로 -
- 중국헌법과 외국기업투자
- 아마추어選手와 職業의 自由
-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 매체규제법을 중심으로 -
- 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 獨逸 聯邦政府에 관한 一 考察 - 權限과 그 權限的 調和를 중심으로 -
- 中國의 WTO加入과 中國對外貿易法體制의 變化
- 韓國企業의 中國市場進出에 관한 法的 問題
- 중국투자의 법적문제와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 판례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론의 한국적 수용
- 發刊辭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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