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이용수 127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영화(Jung Young-Hoa)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0호, 229~2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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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erspectives and on the legal problems of budget system in the consitutional law by the method of public choice theory. In fact, the specific alternatives of budget reform relies deeply on the conflicts of roles among those politicians, parties and officials such as agent-principle problem that should monitor and supervise between the parliament and government.
To realize the financial democracy between congress and government, this paper is going to analysize the procedure and organization of an existing budget system on basis of agent cost theory around a budget commission of congress.
목차
Ⅰ. 머리말
Ⅱ.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Ⅲ. 예산과정의 내용
Ⅳ. 예산과정의 대리인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人權의 哲學的 根源과 發展
- 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 미군정청과 표현의 자유 - 법무국·사법부의 유권해석선집 분석을 중심으로 -
- 중국헌법과 외국기업투자
- 아마추어選手와 職業의 自由
-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 매체규제법을 중심으로 -
- 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 獨逸 聯邦政府에 관한 一 考察 - 權限과 그 權限的 調和를 중심으로 -
- 中國의 WTO加入과 中國對外貿易法體制의 變化
- 韓國企業의 中國市場進出에 관한 法的 問題
- 중국투자의 법적문제와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 판례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론의 한국적 수용
- 發刊辭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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