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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이용수 127

영문명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영화(Jung Young-Hoa)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0호, 229~25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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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erspectives and on the legal problems of budget system in the consitutional law by the method of public choice theory. In fact, the specific alternatives of budget reform relies deeply on the conflicts of roles among those politicians, parties and officials such as agent-principle problem that should monitor and supervise between the parliament and government. To realize the financial democracy between congress and government, this paper is going to analysize the procedure and organization of an existing budget system on basis of agent cost theory around a budget commission of congress.

목차

Ⅰ. 머리말
Ⅱ.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Ⅲ. 예산과정의 내용
Ⅳ. 예산과정의 대리인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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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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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영화(Jung Young-Hoa). (2004).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세계헌법연구, (10), 229-254

MLA

정영화(Jung Young-Hoa). "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세계헌법연구, .10(2004): 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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