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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이용수 36

영문명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성섭(Rhee Sung Sup)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0호, 171~19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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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research, market institution is decomposed into two dimensional conceptual structure. They are legal elements of property, contract, tort and human right in the altitude and functional elements of accountability, 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latitude. To find the effects on market institution, the meaning of court decisions were envisioned after their projection into the devised conceptual structure . The conduct of analysis on 85 precedents, which were selected from availabl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1988-2003, reaffirms the proposition that the rule of law enhance and strengthen market institutions.

목차

Ⅰ. 서언
Ⅱ. 제도경제학적 이론배경
Ⅲ. 시장제도 특성에 의한 제도분해
Ⅳ. 분석방법
Ⅴ. 헌재판례의 분석결과
Ⅵ. 시장제도 훼손 원인별 분석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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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성섭(Rhee Sung Sup). (2004).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세계헌법연구, (10), 171-190

MLA

이성섭(Rhee Sung Sup). "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세계헌법연구, .10(2004): 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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