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이성섭(Rhee Sung Sup)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0호, 171~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research, market institution is decomposed into two dimensional conceptual structure. They are legal elements of property, contract, tort and human right in the altitude and functional elements of accountability, 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latitude. To find the effects on market institution, the meaning of court decisions were envisioned after their projection into the devised conceptual structure . The conduct of analysis on 85 precedents, which were selected from availabl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1988-2003, reaffirms the proposition that the rule of law enhance and strengthen market institutions.
목차
Ⅰ. 서언
Ⅱ. 제도경제학적 이론배경
Ⅲ. 시장제도 특성에 의한 제도분해
Ⅳ. 분석방법
Ⅴ. 헌재판례의 분석결과
Ⅵ. 시장제도 훼손 원인별 분석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人權의 哲學的 根源과 發展
- 헌법상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
-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 미군정청과 표현의 자유 - 법무국·사법부의 유권해석선집 분석을 중심으로 -
- 중국헌법과 외국기업투자
- 아마추어選手와 職業의 自由
-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 매체규제법을 중심으로 -
- 사법심사와 시장제도 : 헌재판례분석(1988-2003)
- 獨逸 聯邦政府에 관한 一 考察 - 權限과 그 權限的 調和를 중심으로 -
- 中國의 WTO加入과 中國對外貿易法體制의 變化
- 韓國企業의 中國市場進出에 관한 法的 問題
- 중국투자의 법적문제와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 판례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론의 한국적 수용
- 發刊辭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