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侵害에 대한 司法救濟의 問題點 및 對策

• 영문명: The point at issue and measure of judicial relief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韓相雲(Han Sang-Wo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331~36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一般的으로 環境保護의 問題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 保護의 問題와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의 問題로 구별된다. 다만 종래까지의 法解釋論에 의하면 환경 보호의 문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環境問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保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共同體의 生存基盤으로서의 "環境"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序說
Ⅱ. 環境侵害에 대한 法院의 救濟
Ⅲ. 憲法裁判에 의한 救濟
Ⅳ. 司法救濟의 問題點 및 對策
Ⅴ. 集團訴訟制의 導入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環境權 環境 環境侵害 司法救濟 團體訴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