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 영문명: The Realities of Application of the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in U.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금옥(Lee Keum-O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399~43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용에서 비롯된 본질적 특성상 미국에서도 그 남용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면보다는 사회이익과 공공이익을 반영한 사면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식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온 점,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적 기능"의 수행,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창조해 온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을 한정하고 제한해 온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면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시도되고 있어, 그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사면조항처럼 우리 헌법 개정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면배제조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면법개정방안에 "사면심사위원회제도", "사면청원제도", "사면경과기간제한제도" 등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면권 행사와 합리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법무부)는 사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헌적 차원에서 견제와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oday,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cannot be escaped from the unbiased and righteous applications of law as a limitless prestige of a ruler in constitutional democratic nation. However, the pardoning system of this country has not been under control, which has been administered by neither consideration nor principle at the mercy of the needs of precedented regimes of this country. Due to the problems of law realities that current pardoning system is holding.   Therefore, as we are following the presidential system of US, we accordingly indispensably feel the need to research into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in the middle of carrying out the legislative reformation of the current pardoning law. Via the case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we look into the rational barometer in order to check and constrain the pardoning right, provide the fundamental fram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ardoning right in this country so we can anticipate the theoretical base and the possible adoption for the authentic system reformation at the time of correction.   The needs for the legislation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of amnesty commission, pardon object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opinion hearing and an opinion stat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progress period restriction and notice system of pardon, an advance notice system and a formal objection system of pardon etc, have been proposed to restrict a pardoning power. Through discussion of this view point, the rightfulness of its revision should be drawn meaning a reflection and I want to urge prompt revision within the constitutionalism and from the point of a valid system which the people can be sympathetic with.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면권의 연혁으로서 보통법의 수용과 변천
Ⅲ. 판례법을 통해 본 사면권의 주요문제 및 운용실태
Ⅳ. 맺음말 : 한국에의 수용가능성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은사 보통법 사면제도 사면법 대통령 사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