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의 개정내용과 현황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문식(Jeong Mun-Si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133~1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2004년 10월 제정된 유럽헌법조약은 25개국 유럽연합회원국의 비준을 거치면 2006년 11월부터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현재 유럽공동체 조약과 유럽연합조약을 통합하고, 유럽기본권헌장을 삽입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회원국 국내의회의 권한과 유럽의회의 권한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연합 내,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권한과 책임의 분할도 체계적으로 확립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25개국 회원국들로 확대된 유럽연합의 운영상 효율을 높이고자 유럽이사회 내의 의결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중다수결로 전환하였으며, 의사진행 등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탈퇴권까지 인정하였다. 유럽헌법조약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동안 유럽연합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개선된 유럽헌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유럽헌법은 역설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외형적으로 볼 때 유럽헌법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유럽헌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한 유럽헌법의 비준거부는 국내문제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럽헌법의 비준이 지체되고 있으나, 중단된 것은 아니며, 다른 방향으로라도 돌파구를 찾아 유럽통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헌법의 내용
Ⅲ.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비준거부
Ⅳ. 전망 : 중단이 아닌 지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럽헌법 유럽헌법조약 유럽헌법조약의 비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 비준거부 Europ？ische Verfassung Vertrag ？ber eine Verfassung f？r Europa Ratifizierung Referendum in Frankreich und Niederlande Ablehnung der Ratifizi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