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와 개인정보보호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193~22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영국에서 발전한 법의 지배의 전통과 독일의 법치국가사상에 기초한 원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법치국가는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로 그 형태가 나누어진다. 형식적 법치국가원리로서는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권력분립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구속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즉, 법치국가원리는 한편으로는 기본권보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특히 기본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정보의 공개에 의한 개개인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시대에 있어서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는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의사에 반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자기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공개성을 통한 개개인의 고유한 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법제화하여 보장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치국가원리는 이처럼 개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하여 권리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치국가의 이념적 기초와 그 규범적 내용
Ⅲ.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헌법의 기본원리 실질적 법치국가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Verfassungsgrundprinzip materieller Rechtstaat Grungrechtsgarantie und Gewaltenteilung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Recht auf Korrektur der pers？onlichen Da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