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용수 66
- 영문명
- A Periodical Equity Analysis of Business Income and Wage & Salary Income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 이균봉(Lee kyun-bong) 임성근(Lim seong-geun) 권순창
- 간행물 정보
-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06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9~3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2.28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2년 세율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과 2003~2004년간의 소득세제에 대한 기간별 공평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712개의 사업소득 신고자료와 1,192개의 근로소득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에 대해 기간별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후기간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평적 불공평성은 사업소득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간에 비교해 후기간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2년의 세율인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수평적 불공평성이 향상되었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향상되지 않았다. 두 소득원천간 CV값은 전기간과 후기간 각각 유의수준 5%에서, CRV값은 10%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수직적 공평성에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으나 근로소득의 경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다섯째, 기부금 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을 분석지표로 삼았으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기부금 공제가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quity of Korean income tax system between 2000~2001 and 2003~2004. This study is based on actual individual taxpayer data. Relevent individuals are classified into ten groups of equally-situated taxpayers based on income. For each such group, both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 from regression are computed to evaluate the horizontal equity. To evaluate vertical equity, we computed Suits indi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ⅰ) The appropriate tax rate of the business income taxpayers is higher than that of wage&salary income taxpayers. This difference is even bigger in 2000~2001 than in 2003~2004.
ⅱ) Under equal-ability-to-pay assumption, the horizontal inequity exists between two income taxpayers. This horizontal inequity is bigger in 2000~2001 than in 2003~2004.
ⅲ) The introduction of new tax law in 2002 enhanced the horizontal inequity in business income. But wage&salary income did not enhance.
ⅳ) In the analysis of vertical equity, vertical equity enhanced in business income, but did not enhance in wage&salary incom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 연구설계
Ⅳ. 공평성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 연구설계
Ⅳ. 공평성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왜 기술추격은 어려운가? - 한국 기계제어컴퓨터의 기술체제 및 시장체제 특성과 기술추격의 실패사례
- 추천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협업 필터링
- 심리적 계약위반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금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 한국전통호텔업의 관광진흥법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프로세스혁신 마스터플랜의 유용성과 접근방법론
- 불황기에서 회계정보에 의한 기업 부실화 예측
- 모바일 광고의 현황 및 수용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주식분할의 장기성과를 통한 시장 효율성 검증
-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및 포괄이익의 기업가치 관련성: 상대적 및 증분 정보내용
- 물류서비스 품질 구성요소 간 인과관계 및 이들 요소가 결과변수에 주는 영향
- 온라인 여행업의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재구매의도 관계연구
- 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소유권집중과 경영성과의 관련성 분석
- 한국 이륜차의 경쟁력 영향요인
-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laims on Consumer Reaction to Advertising: An Individual Difference Approach
- 기업의 자사주매입 의사결정의 원인과 결과
- 제품 사용 경험이 기업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팀후원인식과 조직후원인식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 A Comparison of the Image of Korea as Perceived by Foreign Tourists Before and After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 대학교육시설의 공간조정을 위한 기준설정에 대한 연구
- 비디오전자상거래사이트의 운영과 실행연구
- 초우량기업 인사평가 사례를 통해 본 자질요소 평가에 관한 연구
- 공연장의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
- 조직내 교환관계, 조직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간의 관계
- 관람스포츠 물리적 환경요인이 서비스품질 평가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Smart Money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 서비스 특성, 사용자 특성, 기술 특성이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와 성장전략
- 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e-비즈니스 채택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시자 관점에서 본 참가목적, 참가결정요인 및 주최자에 의한 전시회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연구
- 2006년 동계학술발표대회 외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Image of Danjong Culture Festival in Youngwol Area, 2004
- 전략과 환경이 중소기업의 제조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BEST
더보기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NEW
-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entions in Local Brand Fashion: A Perspective from Vietnamese Youth.
-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f Alternative Protein Products on Self-Efficacy and Purchase Intention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