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립대학법인 회계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ccounting System of 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Japan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이동규(Lee Dong-Kyu)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6권 제2호, 97~1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본 고는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회계기준의 제정과정과 회계기준의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에서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 회계기준 및 절차의 제정 및 내용 을 작성하는데 있어 참고로 삼기위한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다. 일본의 모든 국립대학은 2004. 4. 1자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교직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서 법인의 직원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시스템이 국가기관이던 때와는 전혀 달라졌다. 특히 단식부기로 처리되던 회계시스템은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업회계 방식의 복식부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가 오기까지 일본은 2002년 국립대학법인회계기준 검토회의를 구성하고, 기존의 독립행정법인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고유의 성격을 반영하여 국립대학회계기준 및 주해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집단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2003년 회계기준과 주해를 공표하였다. 동시에 국립대학직원에 대한 기업회계교육을 통해 변화될 회계시스템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회계기준과 주해가 있었다는 점, 국립대학이 독립행정법인이라는 점 등이 우리와 다른 조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도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에 의해 조직은 현재대로 두되 복식부기를 적용하게 되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성공하여 국립대학법인의 형태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거나 여하튼 복식부기의 도입은 필연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발생주의에 바탕을 둔 복식부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국립대학회계기준의 준비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 내에 국립대학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회계기준안의 작성, 국립대학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실시 등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일본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회계기준

Ⅲ. 회계기준의 내용

Ⅳ. 결론 :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회계와 관련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