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략물자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간 연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71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Strategic Items and HSK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상진(Sang-jin Lee) 김용원(Yong-won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20권 제4호, 219~24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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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the pre-prevention against illegal export of strategic items is more effective than the post-punishment, many countries are endeavoring to set up voluntary export reg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elf-prevention system by the individual firms. It is very essential to have the parameters which can help to decide whether some items are a kind of strategic items or not. In Korea, the correlation table between strategic items and HSK is used as parameters, but it has some problems in both contexts of logics and schemes such as mistakes, missing and errors on the correlation table. Therefore, this study will suggest some improvemen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trategic items and HSK.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략물자통제제도와 HS 국제협약의 현황
Ⅲ. 전략물자판정을 위한 국내외 제도
Ⅳ. 전략물자 및 HSK의 연계시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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