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홈쇼핑에서의 상품정보표시와 그 문제점
이용수 52
- 영문명
-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Labeling System in the Home Shopping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정준우(Joon-Woo Chung)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1호, 527~56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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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home shopping, the consumers acquire most consumer information regarding contents, terms of trade and others that may have an effect on their decisions to purchase or not from various labeling and advertising provided by enterprises. If the contents of labeling and advertising is unjust, consequently, the consumers may have suffered damages. Thereby the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protect consumers from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at may deceive or mislead them and to facilitate provision of fair and useful information to consumers.
The regulations, however, which relates labeling and advertising as a consumer information in this Acts have many problems in the concept, scope and concrete contents of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Thereby the Acts will not be able to manifest well its gist of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various illegal or unfair acts by enterprises, therefore,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labeling and advertising provisions in this paper. And I have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and the device of raising convenience of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provisions of the Acts.
목차
Ⅰ. 서설
Ⅱ. 홈쇼핑과 상품정보표시의 규제
Ⅲ. 상품정보표시규제의 문제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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