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법체계에서 구속력 없는 합의의 법적 의미 -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
이용수 70
- 영문명
- Rechtliche Bedeutung Nichtrechtsbindlicher Vereinbarungen in Vertraglichem Schuldverhältni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최신섭(Shin-Sup Choi)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1호, 261~309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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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구속력 없는 합의의 유형
Ⅲ. 계약법체계에서의 구속력 없는 합의의 법적 성질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日本 民事法 硏究에 대한 批判的 考察 - 醫療過誤責任法上의 「過失判斷構造」를 소재로 -
- 계약법체계에서 구속력 없는 합의의 법적 의미 -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
-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 프랑스 상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홈쇼핑에서의 상품정보표시와 그 문제점
- 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 변론주의의 제한과 수정 - §138 ZPO를 중심으로 -
- 일본상사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자기주식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에 관하여 -
- 遠隔醫療에서 醫師의 責任原理
- 증권시장의 수시공시체계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
- 일본의 개정담보법상 부동산수익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美國法上 同姓婚에 관한 考察
- 유엔통일매매법과 우리 민법중개정법률안상의 계약책임의 비교
-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
- 영미 상사법 연구 - 그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
- 共同抵當에 있어서 法定地上權과 一括競賣
- 비양심성 법리에 관한 영미간 비교연구 -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중심으로 -
- 養蜂人의 法的 保護
- 청약의 구속력과 계약자유
- 학회활동현황(2004.3.2 - 2005.2.28) 외
- 美國 不法行爲法 발전의 이론적 고찰
- 간행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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