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와 경제성장 - 은행중심 시스템과 자본시장중심 시스템의 비교 -

• 영문명: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Bank-based System versus Capital Market-based System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조복현(Bokhyun Cho)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0권 제2호, 143~177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금조달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 하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규모와 활발성 및 유동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과연 저축의 투자로의 효과적인 동원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여러 이론적인 연구나 실증적인 분설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으로의 금융구조 개편은 경제 성장에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또 자금배분의 효율성도 더 우수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축동원과 투자증대, 그리고 자금배분 효율성을 통한 투자의 효율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현재의 금융개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대신에 은행의 정보수집과 차입자 선별 및 사후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자금동원의 효과성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감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수한 금융개혁이 될 것이다. (JEL : G0)

영문 초록

Since financial crisis of 1997, Korean government had driven the development of stock market to enhance the effective raising of fund and the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and to improve the control of management. As a result, Korean stock market has been developed very fast in the market size, trade activity, liquidity, and Korean financial structure transformed to capital market-based system from bank-based system. But the financial reform to develop the stock market would not be an effective policy, because the discussion about which system is better, capital market-based system or bank-based system is not conclusive. We argued that bank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r the fund raising and capital allocation than stock market at present in Korea. Korean economy has the low level of financial infrastructure such as laws, institutions, and orders of financial market system, therefore, according to La Porta et al. (1998, 2000), stock market would not be effective and efficient for the fund raising and capital allocation in now. However, although financial infrastructure would developed, stock market development could not support the economic growth more than banks, as in the experiences of the developed economie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과 금융패턴의 변화

Ⅲ. 은행 중심 시스템과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

Ⅳ.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인 금융구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